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노동계 '1만2,000원'VS경영계'동결' 팽팽한 대립의 근거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대립

 

오르는 물가에

변동 없는 직장인의 급여를 두고

부업을 통한 투잡 활동

또는

재테크, 주식 등

다른 대비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현시대에 본 뉴스를 보고

직장인으로서는 올랐으면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을 또 바라보면

인건비만을 올린다고

또 해답은 아닌듯하여

이 답답한 구조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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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요약하는 핵심 팩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올해보다 약 19.6% 인상된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생존을 위해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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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주장: 물가는 뛰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 1만 2,000원 필요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 보다

1,970원 높은 금액입니다.

노동계가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러합니다.

 

① 실질임금 저하 방어

최근 몇 년가 이어진 고물가 기조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뚝 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명목 임금이 조금 올라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

사실상 임금이 깎인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②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가 가구를 가꾸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만 2,000원 수준의 시급이

보장되어야 저 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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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주장: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무조건 동결해야

 

반면 사용자위원을 대변하는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는

'동결' 카다를 꺼내 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 한계

이미 고금리와 경기 둔화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자체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② 고용감소 부작용

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도입이 가속화되거나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미만)만 늘어나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경제 상식 명목임금: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노동의 대가로 통장에 받는 순수한 금액 자체(월급 숫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임금: 내가 받은 명목임금으로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구매력'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하는 임금입니다. 할당관세: 물가 안정이나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할당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입니다. 보통 물가가 급등할 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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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의 궁금증

Q1.  물가와 인건비의 고차방정식, 직장인의 생존 해법은 뭘까?

지출 통제와 나 자신의

인플레이션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본질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노동계의 바람대로

임금이 크게 오르면

자영업 물가가 함께 뛰는 악순환이 생기고

경영계의 뜻대로 동결되면

근로자의 지갑은 얇아집니다.

 

결국 시스템의 변화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나만의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고정 지출을

정교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며

개인 IRP나 퇴직연금을 활용해

매달 소액이라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미국 우량주 ETF를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 IRP나 퇴직연금 계좌를 방패 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장기 우상향 자산(미국 S&P500 등)을

매달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미국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안과 정책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카드인 '금리인상'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세계 1위 수준의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를 올렸다가는

대출을 받은 수많은 국민들이

먼저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를 잡기 위해 동원하는

현실적인 대안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① 공급망 다변화와 '관세인하'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석유, 곡물 등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해 오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품이나 식품(돼지고기, 과일, 설탕 등)에

붙는 세금(관세)을 한시적으로 0%까지 낮춰서

마트나 시장에 풀리는 체감 물가를

즉각적으로 떨어리는 방법입니다.

 

② 가계대출 옥죄기를 통한 '유동성(돈) 흡수'

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리를 높여서 돈을 회수하는 게

정석이지만

애초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출금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을 씁니다.

돈줄을 조여 소비를 줄이게 만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간접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③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유류세 인하 연장

에너지 가격은 모든 물가의

기초가 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세, 가스비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분산시킵니다.

또한 주유소 기름값에 붙는 

세금(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튀어 오르는 것을

방어합니다. 

 

국가가 물가를 잡는 속도보다

내가 적립식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속도가

더 단단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변동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유일한 생존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