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김용범 "부동산 과세 정상화,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역대급 호황의 한국 경제, 진짜 고비는 부동산 쏠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일제히

우상향하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는

늘 거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거품을 만드는 고질적인 리스크가 숨어있습니다.

 

매일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긴급 제기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정책의 배경과

자본시장 영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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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요약하는 핵심 팩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의 역대급 호황으로 유입된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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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양도세' 카드를 꺼낸 이유 

 

① 하반기 성과급·수출 대금의 '부동산 유입' 경계

 

뉴스 속 경제 지표는 역대급이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하반기부터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 유입될 때입니다.

 

과거의 패턴

 우리 경제는 호황기마다 축적된 유동성이

결국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반복해 왔습니다.

김 실장은 "진짜 고비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② 반도체가 불러온 국부, 불로소득 흡수 차단

"반도체 산업이 벌어온 귀한 국부가

생산적인 미래 산업으로 가지 못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묶여버리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세 정상화의 방향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시장에 퍼지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 심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③ 양극화 방지와 '긴축의 고통'분산

향후 물가 관리를 위해 금리가 인상될 경우,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호황의 과실은 자산가들에게만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만 향하는

뼈아픈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제 개편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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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시장의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

 

최근 코스피 9,000 돌파와 팹10(FAB 10)

체제 개막으로 주식 시장이 뜨겁다 보니,

이 자금들이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까지 밀어 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 타이밍에

보유세와 양도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로의 과도한 쏠림에

미리 빗장을 걸겠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면

호황기의 유동성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의 혁신 기술주나 배당주 섹터에

더 오래 머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경제 상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이를 올리겠다는 것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유지 비용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걷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단기 투기성 거래의 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해 불로소득의 메리트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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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의 궁금증

Q1. 그런데 부동산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는데 다들 왜 더 사려는걸까?

결국 사람들이 '부동산 끝물'이라는

경고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주는

안정감과 합법적인 대출 레버리지의 매력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호황기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예고한 만큼,

과거처럼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무차별적 상승기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올인하기보다,

자산의 일부는 AI·반도체 같은

글로벌 성장주(팹10)에 투자해 자산의 체급을 키우고,

부동산은 철저하게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로 압축하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Q1. 100세 시대에 과연 내 집 한채가 안전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한 채는 똘똘하다'는

공식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자산 시장이 팽창하던 과거의 법칙일지 모릅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거점 도시들이

직면한 인구 100만 붕괴 신호와 고령화 속도를 보면,

100세 시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낙관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집값은

오르지 않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나

세제 개편으로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100세 시대에 

돈은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

세금만 꼬박꼬박 갉아 먹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지방 구도심의 노후 주택'처럼

가치가 떨어질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프라가 집중되는 '초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로 압축하거나,

남은 자금을 글로벌 AI·반도체 기술주 및

꼬박꼬박 현금을 주는 미국 고배당주로

분산하는 '자산의 체질 개선'이 진정으로

내 지갑을 불리는 생존 전략일 듯 합니다.